음식점 광고에서 걸리는 표현들

식품 관련 광고 규제는 전체 광고 규제 중에서도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질병 효능 표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반 식품에 면역력, 당뇨, 해독, 항암 같은 표현을 붙이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한 달에 백 건 넘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는 증빙까지 챙기세요

원산지 위반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전문 신고인이 메뉴판을 대조하고 다닙니다.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라 동기가 분명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매입 증빙을 보관하고 메뉴판, 배달앱, 플레이스 표기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은 실제로 내는 총액이어야 합니다."부가세 별도"라고 작게 적고 계산할 때 더 받는 방식은 가격표시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세 가지

1. 메뉴 설명에 효능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는가
2. 원산지 표기와 실제 매입이 일치하는가
3. 메뉴판·배달앱·플레이스 가격이 전부 같고 부가세 포함인가